Cases
해결사례
신언 법률사무소가 의뢰인과 함께 이끌어낸 결과들입니다.
총 40건
산재 위자료 청구, 시효·과실 부존재로 기각
의뢰인(피고)은 광업소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장기간 채탄 선산부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로부터 업무로 인한 어깨·수부 질환 및 후유장해 등을 이유로 위자료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의뢰인(피고)이 보직 순환 요청을 무시하고 무리한 작업을 계속 시켜 신체 재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이미 산업재해로 요양 승인과 장해등급 결정을 받고 각종 산재급여를 수령한 상태였습니다.
2022.07.
공사대금·대여금 전부 인용
의뢰인(원고)은 피고 C 주식회사로부터 건물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를 수급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까지 마쳤으나,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원고)은 피고 D에게 합계 27,000,000원을 변제기 약정 없이 대여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원고)은 미지급 공사대금 및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023.07.
도시계획 근거 건축허가 반려 방어
의뢰인(피고)은 원주시장으로서 원고가 신청한 장례식장 건축허가에 대해 교통안전, 주변 환경, 도시관리계획과의 충돌 등을 이유로 반려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적 근거 없는 요구와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2022.01.11
제품 해외인증 허위 주장 사기 무죄
의뢰인(피고인)은 회사 대표로서 제품이 해외 인증을 받았다고 설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인증이 제품과 무관함에도 이를 제품 인증인 것처럼 기망하여 약 2,3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022.07.06
종중총회 적법 인정 등기말소 승소
의뢰인(원고, 피항소인)은 종중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피고들은 종중총회 소집통지의 하자, 종중원 누락, 의결정족수 미달 및 총회 소집권한 부존재 등을 주장하며 등기의 유효성을 다투었습니다.
2021.12.09
교통사고 도주치상 무죄 입증 성공 사례
의뢰인인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정차하지 않고 이동하였다는 이유로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도주운전죄 성립을 주장하였습니다.
2021.08.12
배수관 설치 분쟁 손해배상 전부 기각
의뢰인인 피고는 도로확장공사를 시행한 국가로서, 인접 토지 소유자인 원고들이 배수관 설치 및 공사로 인해 토지가 침수되었다며 성토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배수관 높이와 공사 미비를 원인으로 주장하며 항소까지 제기하였습니다.
2022.01.07
조건부수급자 결정 소의 이익 부정 각하 이끈 사례
의뢰인인 피고는 조건부수급자 결정 및 조건부과유예 취소 처분을 한 행정청으로, 원고는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 계속 중 의뢰인이 원고에 대해 다시 조건부과를 유예함에 따라 기존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상태였습니다.
2022.06.14
조합설립인가 무효 주장 전면 기각
의뢰인인 피고는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한 행정청으로, 원고들은 토지 지분 쪼개기, 동의서 하자, 절차상 위법 등을 이유로 해당 인가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였습니다. 쟁점은 조합설립 동의 요건 충족 여부와 하자의 중대·명백성 여부였습니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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